법률사무소 윈앤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기업회생 &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채혜선

"10여 년간 도산 법률 외길, 숫자로 검증된 550여 건의 실무 노하우"
기업회생 370여 건, 법인파산 180여 건을 성공적으로 수행(법률 대리 및 자문)하며 한계기업의 조속한 재기와 경영자 개인의 법적 안전망을 동시에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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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수치로 입증하는 도산 실무 수행 실적

기업 위기 단계별 법률 솔루션

기업회생 및 간이회생 인가 전략

신청 즉시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주요 생산설비·자산에 대한 경매와 압류를 중지시키고 기업가치를 보전합니다. DIP 제도로 기존 대표이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생담보권 75%·회생채권 66.7% 동의율 확보를 위한 정밀 회생계획안을 도출합니다.

  • 부채 50억 이하 한계기업을 위한 맞춤형 간이회생 신속 진행
  • 청산가치 대비 계속기업가치 실사 및 금융기관 채권단 협상 주도

법인파산 및 파산관재인 실사 대응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한계기업의 모든 자산과 채무를 법원을 통해 투명하게 정리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킵니다. 신청 초기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 발생 원인을 정밀 소명하여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 지체 없는 파산신청으로 상법상 과태료 및 민형사 분쟁 종결
  • 채권자 개별 독촉 및 강제집행의 합법적 전면 중단

체불임금 형사처벌 방어 및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연계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고소(반의사불벌죄)를 정면 방어합니다. 신속한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 원)과 파산선고 기반의 도산대지급금(연령별 최대 2,100만 원)을 연계 청구하여 근로자 체불을 해결하고 형사 책임을 면책·감경시킵니다.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구상권의 대표이사 개인 전가 차단 (법인 한정)
  • 노동청 출석 조사 사전 동행 및 처벌불원 합의 유도

대표이사 금융기관 연대보증 채무 조정

법인파산 선고만으로는 소멸하지 않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시중은행의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 채무를 법인 절차와 동시에 일반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로 병행 신청하여 경영인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완결합니다.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국세·지방세 체납) 사전 분석 및 법률 검토
  • 대표자 개인 자산 압류 방어 및 필수 생계비 보장 전략

기업도산 실무 핵심 FAQ

Q.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의 결정적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핵심 기준: 회사가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계속기업가치'가 회사를 즉시 정리했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다면 기업회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계속기업가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고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을 조기에 정리해야 합니다.